하남원을 밝히는 다양한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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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타월드 공모의 졸속 추진, 선거용 꼼수인가

하남도시공사가 미사동 일원에 4조 2천억 원 규모의 '(가칭) K-스타월드 도시개발사업' 민간참여자 공모를 강행했다. 개발제한구역(GB) 해제, 환경평가 등급 조율 등 핵심 인허가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행정의 기본 절차마저 건너뛴 채 공모를 서두른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공고문에 적힌 '6월 1일 사업참여의향서 접수 마감'이라는 일정을 보면 짙은 의혹을 지울 수 없다. 6월 3일 지방선거를 불과 이틀 앞둔 시점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의향서를 접수받는 방식의 교묘함이다. 공고문에 따르면, 토지이용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기본 구상 등 사업과 관련된 핵심 자료의 열람 자격은 오직 '의향서를 제출한 법인'에게만 한정된다. 늘 새로운 투자 기회를 물색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법적 구속력이나 재무적 페널티가 전혀 없는 의향서를 일단 제출해 두는 것이 당연한 셈법이다. 단 1%의 관심만 있더라도, 향후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한 필수 자료를 획득하기 위해 기꺼이 의향서라는 '무료 입장권'을 내밀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입안자는 이 구조를 이용해 선거 직전 "내로라하는 국내 대기업과 글로벌 투자사들이 앞다퉈 K-스타월드에 러브콜을 보내왔다"며 한껏 호들갑을 떨며 대대적으로 여론을 호도할 것이 자명하다. 우리는 이미 이 기시감 드는 촌극을 경험한 바 있다. 총선을 1년여 앞둔 2023년 2월경에 "하나증권이 3.5조 원 규모의 금융참여의향서(LOI)를 제출했다"며 요란한 보도자료를 뿌렸지만, GB 해제 등 본질적인 규제의 벽에 막혀 이후 단 한 걸음의 진척도 없었던 뼈아픈 전과(前科)가 있다. 도시계획의 기본을 망각한 중복 투자 논란은 이 사업이 지닌 허구를 더욱 극명하게 보여준다. 하남시는 미사섬에 2만 석 규모의 K-공연장을 짓겠다며 공모를 내면서, 동시에 캠프 콜번 부지에도 대형 공연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막대한 초기 자본과 천문학적 유지비가 드는 메가 아레나를 같은 시 안에 동시다발적으로 짓겠다는 것은 철저한 수요 예측이 결여된 전형적인 '제살깎기'다. 이는 K-스타월드가 치밀한 타당성 검토의 결과물이 아니라,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 여기저기 복사해 붙여넣은 얄팍한 '청사진 남발'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방증한다. 결국 이번 공모는 과거 실패한 '의향서 언론 플레이'의 규모만 키운 상습적인 재탕이다. 실질적인 자금 조달 계획과 타당성을 검증해야 할 묵직한 '사업계획서 제출' 기한은 선거가 한참 끝난 9월 30일로 교묘하게 미루어 두었다. 선거 전에는 구속력 없는 종이 한 장으로 거대 자본이 줄을 선 것 같은 환상을 만들어 표심을 자극하고, 수조 원의 자금 조달 리스크와 얽혀있는 행정적 난제들에 대한 냉정한 검증은 선거 이후로 철저히 감춰버리는 전형적인 '깜깜이 행정'이다. 일단 표부터 얻고 보자는 얄팍한 계산이 깔린 것 아니냐는 거센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4.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시민의 자산이 걸린 도시개발사업이다. 하남시는 '자료 열람'을 미끼로 기업의 의향서를 선거에 이용한다는 합리적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절차와 순서가 뒤바뀐 무리한 공모 일정을 즉각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시민이 바라는 것은 선거철에 급조된 휴지조각(의향서)이 아니라, GB 해제 등 본연의 행정 절차부터 투명하게 매듭짓는 책임 있는 시정이다.

제민아

2026.04.02